CONTENTS
- 1. 기업회생이란
- 2. 기업회생 신청 요건
- - 신청 절차 전 주의사항
- 3. 기업회생 절차 안내
- - 회생절차 신청 시 주요 조치
- 4. 기업회생 개시의 효과
- 5. 기업회생 계획안 작성 방법
- - 회생계획안 제출
- - 회생계획안 작성 요건
- 6. 기업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1. 기업회생이란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 위기에 놓인 기업을 대상으로,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관계자 간의 법적 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된 목적은 기업의 영업 활동을 유지하면서 재건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채무를 합리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회생은 단순한 채무 처분이나 자산 매각을 통한 채권 변제에 초점을 둔 파산과 달리, 사업의 지속과 효율적 회생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2. 기업회생 신청 요건
기업회생 절차는 기업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채권자나 주주·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기업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경우
▷ 주주·지분권자: 자본금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이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에 회생 신청이 가능하며, 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채권자와 주주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의 효율적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전 주의사항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의 관리인과 채권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 주의해야 할 법적·실무적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진행이나 권리 행사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관리인의 주의사항
2. 채권 조사 과정에서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에 대해 승인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 유용·은닉이나 중대한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 채권자의 주의사항
2. 채권에 대해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채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 등 일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정해진 기간(조사기간 종료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3. 기업회생 절차 안내
기업회생은 법원에 신청함으로써 시작되며, 이후 단계별 절차를 통해 기업의 재건과 채무 조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1.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2. 심사 및 개시 결정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외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3. 회생계획안 제출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며, 가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ㆍ 회생담보권자 조 의결권 3/4 이상
ㆍ 회생채권자 조 의결권 2/3 이상
ㆍ 주주 조 의결권 1/2 이상
4. 회생계획 수행
핵심 내용은 사업계획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 및 이를 통한 회생채권 변제입니다.
5. 기업회생 절차 종료
반대로 계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절차가 폐지되며 파산선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신청 시 주요 조치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기업 재산과 영업을 보호하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합니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 예납 및 대표자 심문
▶ 재산 보전처분
▶ 강제집행 금지
▶ 신청 취하 제한
▶ 관리인 권한 이전
▶ 회생절차 폐지 가능
4. 기업회생 개시의 효과
1. 업무 수행권과 재산 관리권 이전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과 재산 관리권은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이전됩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대표자나 개인 채무자가 관리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의 감독 하 수행
관리인의 모든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 운영과 재산 처분이 통제되며, 회생계획의 원활한 진행이 보장됩니다.
3. 신청인의 권리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신청인은 절차 진행에 대해 별도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재산과 경영 활동은 관리인의 지도와 법원의 감독 하에 관리됩니다.
4. 회생절차 폐지 가능
사업을 계속하는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큰 경우 등 일정 상황에서는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5. 기업회생 계획안 작성 방법
기업회생 절차에서 회생계획안은 기업의 재건과 채권자 변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회생계획안 작성과 관련하여 알아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은 채무자가 우선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법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들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 작성 요건
① 법률 준수
회생계획안은 관련 법률 규정을 위반해서는 안 됩니다.
② 공정·형평 원칙 준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차등을 두어야 합니다.
③ 평등 원칙 준수
동일한 조건의 권리를 가진 채권자 사이에는 변제 조건이 평등해야 합니다.
④ 청산가치 보장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 방법은 기업을 청산했을 때보다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⑤ 실행 가능성
계획은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회생절차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6. 기업회생을 앞두고 있다면
기업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신청 단계부터 회생계획안 작성, 채권자 협상, 법원 대응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관리인 선임, 재산 보전처분, 채권 조사 등 각 단계마다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며, 미비할 경우 기업의 권리 보호와 회생계획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회생계획안 작성과 가결 과정은 기업 상황에 맞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 법인은 다년간 다수 기업 회생 사례를 수행하며, 절차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채권자 협상, 회생계획안 작성, 법원 대응 등 모든 단계에서 맞춤형 전략과 실질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가 다수 포진되어있으며, TF를 구성하여 정밀하게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재정 회복을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만약 기업회생절차를 앞두고 법적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기업회생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