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신청 방법, 절차 안내 및 조사위원 보수

법인회생의 대상은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관련 없이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회생 대상이 됩니다.

법인회생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역시 법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는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의 신청에 의해 시작됩니다.

신청 후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이때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도록 요구하고 대표자에 대한 심문을 진행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위험이 있을 경우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고 강제집행을 중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압류, 가압류, 강제경매 등 채권 확보를 위한 행위도 중지됩니다.

이로써 채무자의 자산을 보호하며, 회생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보전처분과 중지는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됩니다.

[보전처분·중지명령 종류]

• 채무자 변제 금지
• 일정액 이산 재산 처분 금지
• 금전차용 등 차재 금지
• 임직원 채용 금지
• 개별 강제집행 절차 중지명령
• 장래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관리인을 임명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재산 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채권자의 채권조사와 조사보고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자회사 현황을 상세히 보고해 자회사의 개요, 자본, 자산과 부채, 영업 상태, 경영 관여 정도 등을 법원에 알리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후 회생절차에 필요한 회생계획을 수립하고 회생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진행합니다.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 될 수 있어

법은 기업의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에 빚이 많아지게 된 이유, 즉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채무자, 법인의 이사 등의 재산 유용이나 은닉, 중대한 채임이 있는 부실 경영에 원인이 있을 경우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관리인은 업무수행권과 관리 처분권을 가지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사업을 재건할 수 있는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회생계획은 사업 재건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회생채권자와 주주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심리 후 회생계획을 인가하면 관리인은 이를 실행하여 채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합니다.

법원의 변제 능력 검토와 고려사항

•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의 보고서 확인 후 변제능력 검토
• 기업 운영 시 변제 능력이 있어야 회생절차 진행 가능
• 회생계획안 내 채권자의 회생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하는 ‘출자전환’ 포함
• 소규모 기업의 기존 경영자 경영권 유지 위한 ‘종합적 고려법’ 적용

회생계획이 인가된 뒤, 기업은 회생계획을 모두 수행해야 합니다.

최대 10년간의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시작하고, 법원이 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법원의 회생절차 종결 결정이야말로 법인회생 절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다만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절차 종료가 지연되거나 종국에는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을 법원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의결권 비율에 따라 일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생채권자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경우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주주나 지분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의결권 총수의 1/2 이상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각 그룹의 동의가 충족되어야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회생절차 전 인수합병이 부채 탕감 이상의 사업 계속성, 근로자 고용 안정성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도구가 된다고 인정할 경우 채권자의 동의 없이도 회생계획안을 강제로 인가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