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는

법인파산신청을 한다면 어떠한 장점과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각종 형사책임과 민사소송에서의 해방

회사가 재정적인 위기에 처했을 때, 법인파산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대표는 부도수표가 있으면 부정 수표 단속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받을 수 있으며, 채권 회수에 실패한 회사 채권자들의 배임, 강제집행 면탈, 사기 등의 형사고소,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까지 휘말릴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의한 투명한 파산절차 진행

회사 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하여 공정한 배당이 전제되므로 회사 채권자들이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회사 채권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3. 조세 혜택

법인파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미납된 조세 채무는 파산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채무자의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2주~4주 정도 후 채무자 대표자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채권자 파산신청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송달 등을 고려하여 통상 접수일로부터 4~6주 정도 후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최근 대차대조표상 자산 및 부채 항목 위주로 심문합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 대표자 등 심문기일 지정과 함께 법인파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관해 채무자나 신청인에게 보정명령을 합니다.

서면 심사 또는 채무자 대표자 심문을 마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예납 명령을 내립니다.

예납금은 주로 파산선고 후 공고, 송달 비용,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비용 등 파산절차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심리 결과 파산선고 요건이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후보와 채무자 대표자 및 신청 대리인에게 파산선고 일시를 통지하여 파산선고를 합니다.

파산채권자는 이 신고에 의해 절차상의 파산채권자가 되고 파산절차에 참가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받을 기회가 부여됩니다.

파산채권자 의견 반영을 위해 법원에 소집하여 경과 및 현상에 관해 보고받습니다.

그리고 파산채권자가 신고한 각 채권에 대해 파산관재인, 다른 파산채권자, 채무자가 출석한 가운데 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액 및 원인, 우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는 기일을 가집니다.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한 후, 남은 금액으로 일반 파산채권자들에 채권액을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채권자집회에서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한 뒤,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본점·지점 포함), 사업자등록증(본점·지점), 공장 등록증

2) 회사소개서, 회사의 조직도

3) 정관

4) 회사의 주요 연혁

5) 임직원 명부

6) 주요 임원의 이력서(대표이사 등)

7) 주주·지분권자 명부

8) 취업규칙, 기타 중요한 사규·사칙

9) 노동조합의 명칭 및 종업원의 가입 현황, 단체협약서

10) 관계회사의 현황 - 자산, 부채, 영업 종목, 채무자의 자본금 출자 현황, 현재의 영업상태

11) 관계회사의 법인 등기 사항전부증명서, 재무제표

12) 현재 계류 중인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 경매, 공매, 소송 등 현황

13) 현재 강제집행, 경매, 공매, 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을 받는 물건 목록 및 해당 채권자 성명

14) 법원에서 받은 문건(판결문, 가압류 결정문 등)

15) 법인 통장(주거래은행, 거래 은행) 거래내역서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16) 이사회 의사록(파산신청에 관한 것)

1) 재무제표(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가장 최근의 것)

2) 최근 3년간 각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비교 재무상태표(최근 3년간)

4) 비교 손익계산서(최근 3년간)

5) 최근 1년 결산보고서 (세무조정서 중 일부)

6) 최근의 청산 대차대조표, 청산 재산목록 (해당 회사)

7) 자산 및 청산가치 현황

8) 주요 자산 목록

9)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각 등기부·등록부 등본

10) (1) 본점·지점·공장의 각 임대차계약서(월세, 전세 등) 사본

(2) 회사 소유일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건물 등)

11) 채무자가 받을 채권(외상매출금, 미수금 등) 목록 - 이름·주소, 받을 채권의 종류·금액, 소송 내역 등을 기재

12) 현재 가입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해당 회사)

13) 채권자 명부(성명, 주소, 전화, 팩시밀리 번호, 담당자, 채권액, 채권의 종류, 담보의 유무, 집행권원의 유무, 소송의 계속 여부)

14) 어음·수표 발행 현황 - 부도 처리된 어음 수표, 은행거래정지 처분 증명서 등

15)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역

16) 사채원부 (해당 회사)

17) 자산 및 부채에 관한 목록

1. 부인권 발생 위험 여부 검토

2. 가지급금, 횡령, 배임, 사기 등 형사적 책임 문제 확인

3. 임금체불에 대한 대표이사의 형사처벌 문제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