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절차 안내, 필요 서류 및 신청 방법

법인파산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 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 관할 법원

법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먼저, 채무자인 법인에 대해 이미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파산절차는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신청이 이루어진 법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 사실을 파산신청서에 반드시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파산 사건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전자소송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인의 자산, 채무, 이해관계인 정보 등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누락이나 허위 기재 시 절차가 지연되거나 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을 위해 법원에 법인파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된 서류만으로 법원이 파산선고를 결정할 수도 있으며, 필요 시 채무자나 채권자를 출석시켜 심문 후 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는 통상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 시 심문을 진행하며,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나 절차 비용 납부를 위한 예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인의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하면 파산선고를 내립니다.

선고와 동시에 법원은 파산관재인 선임, 채권신고기간 및 신고 장소,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채무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합니다. 동시에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금액, 우선순위를 조사하여 배당 가능한 재원을 파악합니다.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은 법원과 이해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재산 현황, 현금화 진행 상황, 향후 배당 계획, 신고된 채권의 상태 등을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합니다.

채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현금화된 재산으로 재단채권(임금, 퇴직금, 세금, 공공보험료 등)을 우선 변제한 후, 남은 금액은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됩니다.

배당이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한 후 파산절차 종료를 결정합니다.

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기본 서류

▶ 재무 관련 서류

▶ 자산 관련 서류

▶ 채권자가 신청인인 경우 추가 서류

▶ 대리 신청 시

이처럼 법인파산 신청은 서류 준비와 기재 사항이 많아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정확한 제출을 통해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