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도산 위기로 간이회생 요청하신 기업 의뢰인
- - 기업도산 위기라면?
- 2. 기업도산 위기 기업 위한 간이회생 절차 안내
- - 도산변호사, 사전 실사 및 재무 구조 정리
- - 도산변호사, 간이회생 개시신청서 및 보전처분 대응
- - 도산변호사, 회생계획안 수립 및 채권자 설득
- 3. 기업도산 위기 기업 도와 간이회생 인가 결정
- - 기업도산, 반드시 파산으로 끝나야 할까요?
1. 기업도산 위기로 간이회생 요청하신 기업 의뢰인
기업도산 위기로 간이회생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B기업은 1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으로 OEM 방식의 납품 구조를 기반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부품 단가 하락과 거래처 납품 지연이 겹치며 현금흐름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결국 일부 급여가 체불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금융권 대출 연체로 인한 압류 우려, 거래처 신뢰 하락 등으로 도산이 현실화되자 B기업 대표이사인 의뢰인은 법률적 대처 방안을 문의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모기업의 법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대륜의 해결 사례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업도산 위기라면?
기업도산 위기라면 기업회생 및 파산 둘 중 하나를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 의뢰인 기업처럼 사업성이 유지되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기업회생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개념 및 차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회생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사업이 재건과 영업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기업회생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의 경영 지속 가능: DIP 제도(채무자 관리인 제도)를 통해 기존 대표자가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운영의 연속성이 보장(단 경영자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경우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
-채무 분할 상환 및 일부 감면: 생계획안 인가 시 5~10년에 걸친 분할 상환이 가능하며, 나머지 채무는 법적으로 감면 가능
-유동성 확보: 회생개시 후에는 채무 지급이 중단되고, 법원 허가를 통해 재고자산 매각이나 매출채권 회수가 가능해져 현금 유입 가능
▶기업파산
법인파산은 기업이 사실상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고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일 때 법원이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인의 자산을 전부 처분해 현금화한 후,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고 회사를 정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기업파산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표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추심 종결 가능
-정리 불가능한 채무의 해소
-대표자의 형사 책임 회피
-기업파산과 더불어 개인 회생이나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통한 채무 탕감
2. 기업도산 위기 기업 위한 간이회생 절차 안내
기업도산 위기 기업 의뢰인을 위해 간이회생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간이회생은 신청 당시 부채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저렴하고 간이하게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간이회생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회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이나 미확정된 구상채권을 제외한 전체 채무 총액이 50억 원 이하인 채무자
-회생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면책 결정을 받은 적이 없는 자
도산변호사, 사전 실사 및 재무 구조 정리
도산변호사는 우선 재무제표와 자산 목록, 채무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주요 리스 계약과 고정비 구조를 점검했습니다.
각 채권의 담보 설정 여부, 우선순위, 우발채무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 회생계획안 작성의 기초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도산변호사, 간이회생 개시신청서 및 보전처분 대응
도산변호사는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개시 전 단계에서의 강제집행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 절차에도 대비해 회생 필요성과 향후 회생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정리한 진술서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도산변호사, 회생계획안 수립 및 채권자 설득
도산변호사는 금융기관 채무를 중심으로 원금 감면 및 장기 분할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납품업체에는 상환 일정 연기를 포함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임금채권은 우선변제 대상으로 전액 상환 계획을 세워 직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유도했고, 공인회계사 검토자료도 첨부해 객관성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사전 찬성 의견을 확보해 회생 절차 인가를 유도했습니다.
3. 기업도산 위기 기업 도와 간이회생 인가 결정
기업도산 위기 극복을 위해 조력한 결과, 간이회생 인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간이회생을 통해 핵심 인력과 기술을 유지하며 기업의 생존 기반을 마련한 의뢰인은 “파산밖에 길이 없는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기업도산, 반드시 파산으로 끝나야 할까요?
모든 기업도산이 파산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 기반이 있고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간이회생은 도산 위기의 기업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도약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파산과 회생 중 어떤 선택이 적절할지 스스로 판단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도산 법제는 법률적으로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채 상환이 어려워진 기업
-당장은 힘들지만 사업 기반은 유지되는 기업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기업
-법인을 정리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 방치 중인 경우
법무법인 대륜 🔗법인회생변호사는 기업의 산업 구조, 재무 상황, 채권자 구성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회생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무사례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도 함께 확인하세요.
기업 실무 대응 방안 살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