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파산? 도산전문변호사가 기업파산 절차, 기간, 법인파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알려드립니다.
목차
1. 중소기업파산의 증가
2. 법인파산이란?
2-1. 중소기업파산을 하는 이유
2-2. 기업파산과 법인파산의 차이점
3.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의 차이점
3-1. 기업파산도 변제금을 내야할까?
4. 중소기업파산 절차 및 기간
5. 기업파산 진행, 도산전문변호사와 법무사 차이점
5-1. 도산전문변호사 선임비용
6. 중소기업파산(법인파산)실제 사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서 수익성과 성장성이 모두 하락하며 지방은행의 위기가 코 앞으로 닥쳐왔습니다.
지역경제가 침체되며 메이저 대형 은행과의 경쟁 및 온라인 접근성에서의 불리함 등으로 인해 자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방은행의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지역경제 침체'에 해당합니다.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업파산신청건수를 보면 459건에 해당하여, 전년도 동월 대비 80.7% 증가하였는데요.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 등 '기업파산'건 수이기에, 해당 기업의 근로자의 실직 등의 여파를 고려하면 더 큰 문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할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에, 채무초과상태에 놓였다면 하루라도 빨리 법인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을 해산시키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 소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 소유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나 우선순위에 따라 공정하게 채권액을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채무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사업 종료 시, 위법적 요소가 다수 발생하며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의 기업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추가 손해를 방지하도록 도와주는것이 바로 '법인파산'에 해당합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산을 마치면 법인의 대표도 새출발을 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당금이 우선순위로 보장되어 채권자 뿐만 아니라 고용된 직원들이 손해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임의로 채권을 분배하거나 폐업을 하는 경우, 사해행위 및 채권불이행에 대한 각종 소송이 뒤따르게 될 것이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소기업파산과 기업파산 모두 별개의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의 정식 명칭은 '법인파산'입니다.
본 게시글에서는 편의상 여러 명칭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같은 도산제도에 해당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인파산전문변호사 또한 익숙치 않은 '도산전문변호사'라는 명칭을 설명하기 위해 혼용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중소기업회생과 중소기업파산도 다른 제도라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업회생 : 사업을 바로 종료하는 것 보다는 지속할 때에 이득이 더 클 때
2. 기업파산 : 사업을 바로 종료하는 것이 사업을 지속하는것보다 손해가 더 적을 때
'계속기업가치'란 기업이 계속 존속을 하고 있을 때 창출 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청산가치'란 채무자 기업이 파산적 청산을 할 때에 지금 소유 중인 개별자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지보다 높다면 '1.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편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다면 '2.기업파산'을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하는 것은 아니며, 청산가치가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기업회생을 신청하면 기각될 확률이 높으므로 손해를 줄이기 위해 객관적이고 신속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기업파산제도는 기업회생제도처럼 월 변제금을 성실히 이행하며 채무조정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기업 명의의 재산들을 일시에 청산하여 채권의 순위대로 분배하고 사업을 종료하게 됩니다.
▶ 1. 파산신청
: 파산신청서 제출 후 법원에서는 해당 서류를 검토하게 됩니다.
▶ 2. 신문, 보정명령, 예납명령
: 즉시 선고를 내릴 때도 있으며, 채권자나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심문 후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만약 부족한 서류나 추가 제출 자료가 필요할 때에는 보정명령 등을 내리기도 합니다.
▶ 3. 파산선고
: 신청일로부터 파산선고결정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됩니다.
▶ 4. 파산재단의 현금화
: 파산관재인을 정하고, 채권신고기간이나 신고장소 등을 정합니다. 이때 제1회 채권자집회나 채권조사기일과 장소를 정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합니다.
▶ 5.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
: 법원이나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재산상황이나 지금까지의 현금화 결과, 이후 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합니다.
▶ 6.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파산관재인이 채당금과 조세나 공공보험료 등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합니다. 이후 차액에 대해서는 채권순위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하고 있습니다.
▶ 7.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 파산채권 배당이 끝난 후 파산관재인은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에서 업무수행결과를 보고합니다. 이후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료합니다.
기업파산은 통상적으로 1년에서 3년 가량 소요됩니다. 진행 기간은 기업의 규모와 채권,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도산전문변호사의 경우 '중소기업파산 등 법인의 청산이나 회생과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으며, 법무사와 달리 법원에서도 자격을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본 절차의 경우 진행기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온전히 기업의 입장을 대리해줄 전문인력이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임비용도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데요. 난도에 따라 변수가 많은 부분이기에 진행 의사가 있는 경우 법률자문을 진행하여 청산가치 및 기업계속가치를 판단하여 적합한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거리두기 정책 등의 이유로 운영 중이던 수출업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고, 결국 재정악화가 누적되어 사업 종료를 결심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밀린 임금이나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원만한 중소기업파산 진행을 위해 도산전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신청하였고, 대륜과 함께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륜은 의뢰인이 운영 중인 기업이 심각한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며, 회사 운영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상황 상 이를 벗어날 수 없는 사정 및 청산가치가 높은 점 등을 들어 파산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채무초과상태라 하여 무조건 법원의 도산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파산선고가 나더라도 이후 절차 이행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폐지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장기간이 소요되며, 신중이 진행해야 하는 절차인 만큼 '실제 업무사례'가 있는 도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A. 중소기업파산이란 중소기업, 대기업을 막론하고 채무초과상태이며 기업청산가치가 더 높은 법인의 채무를 일시에 청산하며 채권자에게는 평등한 분배를, 채무자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유한)대륜에는 도산전문변호사는 물론, 기업법무 관련 다양한 전문변호사 및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법인채무와 연계된 민형사사건까지 신속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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