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주식회사, 기업회생 개시 결정

결과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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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 사건내용의뢰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로, 몇 년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채취 허가를 받아 정식으로 자연물을 채취한 후 세척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해오던 와중,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인해 채취가 중단되어 판매를 할 수 없어지자,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이에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도 증가하였고, 코로나19등 유례없는 전염병의 유행 등으로 인한 전반적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인해 적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엎친데 덮친격으로 기기 조작의 실수로 인해 기존에 정해져 있던 작업구역을 이탈하게 되면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어 의뢰사는 자금조달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유동자금이 줄어들자 채무 변제가 어려워졌으나, 사업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회생파산전담센터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기업회생을 바라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대륜의 조력법무법인 대륜의 회생파산전문센터에서는 해당 기업의 상황을 검토하여 기업회생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사업을 지속하는 것보다 지금 청산하는 것이 더 나은 상황이라면 기업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의뢰사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회생 혹은 파산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채무내역 및 사업에 대한 가치판단을 진행하였습니다.해당 의뢰사의 경우 장부상 채무초과는 아니었으나,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게 되어 자금 유동성이 낮아져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따라서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고, 파산에 처할 수 있을만한 염려가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으며, 기각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하여 회생절차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본 처분의 결과그 결과 의뢰사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뢰사)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기업의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본다는 결정을 함께 받아 경영권 역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기업회생의 개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산전문변호사 및 회생파산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청산가치보다 계속 가치가 더 큰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어내고 장기적인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회생개시결정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다수의 변호사가 협업하여 재판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사업을 하고 있는 중, 변제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하여 검토를 받아보신 후 현 상황에 적합한 절차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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