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괄변호사

손계준

KeJun SON

T. 070-5117-3709

email_icon

“Providing Solutions, Not just Answers”

주된 업무분야는 공정거래, 하도급, 프랜차이즈, 기업 인수합병, 기업 지배구조 등 기업법무입니다. 손계준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서기관(4급)으로 근무하면서,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기업 인수합병 등 공정거래 분야와 하도급 분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무 경험을 축적하고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요 법령 개정과 고시, 지침 등 내부 규정 제개정을 총괄함으로써 법리와 실무를 아우르는 탁월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년간 대형 법무법인에서 사회적 파급력이 큰 다수의 사건과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전문 역량을 한층 고도화할 수 있었으며, 다각적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귀중한 자산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심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교과서적 법 지식을 넘어서는 심도 있는 법리 개발은 물론 실제 사건 처리 절차 실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높은 신뢰도와 실효성을 갖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경력_
  • (前)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 (前)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총괄과
  • (前) 공정거래위원회 송무담당관실
  • (前)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
  • (前)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
  • (前)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 (前) 법무법인(유) 광장 파트너 변호사
  • (現) 법무법인(유한) 대륜
주요활동_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위원 (공정거래)
  •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심사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공익대표위원
  • 서울특별시 명예 하도급 호민관
  •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법연수원 강의
  • 법률신문사 리걸에듀 ‘공정거래법 핵심실무’ 강의
  •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
  • 한국경쟁법학회 연구이사
  • 한국하도급법학회 법제이사
  • 한국경제법학회 정회원
  • 플랫폼법정책학회 정회원
  • 한국소비자법학회 정회원
  • 2021-2023 Legaltimes 선정 Leading Lawyer (공정거래 분야)
  • 2022 Who’s Who Legal : Korea 2022 (공정거래 분야)
  • 국무총리 표창 우수공무원 (2010)
  •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우수 지식인 (2010)
주요실적_
  • N 포털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
  • T 사, H사, B사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 한·중 항로 컨테이너 선사 운임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 다국적 제약사 간 의약품 개발 및 출시 지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 OOOO 공사의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 P 사 발주 광양제철소 생산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관련 8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 L 계열사의 인천 터미널 인수 기업결합 사건
  • S 사의 인수 및 기업결합 사건
  • H 케미칼의 S 화학 인수 및 기업결합 사건
  • ㄷ 산업, ㅂ 주택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한 사건
  • H 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 E 사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법률 자문
  • S 사의 약관규제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 L 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 H 사의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 공공기관 발주 질량분석기 등 3개 품목 구매입찰 관련 11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 온라인 단기 구인구직 플랫폼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사건
학력_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 수료 (민법)
  • 제41회 행정고시 합격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및 논문_
  • 이윤압착(Margin Squeeze)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율 (2021, 법률신문)
  • 정보교환과 카르텔 라면 담합 사건을 중심으로 (2016, 판례연구 제30집 제1호)
  • 미국 연방대법원의 애플 전자책 담합 패소판결을 지켜보며 (2016, 전자신문)
  • 담합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2016, 전자신문)
  • 대리점법 국회 통과를 지켜보며 (2016, 전자신문)
  • 정보교환 공동행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 (2016, 경쟁저널 제187호)
  • 하도급법상 지급명령의 법적 쟁점 (2016, 경쟁법연구 제33권)
  • 사법상 분쟁과 공정거래법: 거래질서와의 관련성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2두18325 판결' 판례평석 (2016, 법률신문)
  • 서울대학교 법인화 방안 연구 (2012, 서울대학교, 공동)
  • 특허소송 관할 개선 및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201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공동)
  • 카르텔 리니언시 지위 불인정 및 취소의 법적 쟁점 - 미국과 한국의 최근 판례 등을 중심으로 (2011, 경제 법연구 제10권 제2호)
자격 취득_
  • 변호사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800-7471

법률정보

가치있는 법률지식 제공

변호사소개

법원·검찰·경찰출신 전문변호사

업무분야

전 분야 특화된 솔루션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