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파산 | 사업 실패 후 12억 채무, 파산 선고

🔗기업파산은 채무 초과 또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법인이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할 수 없을 때 법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원은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법인의 자산을 환가 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그 결과 법인은 등기부에서 말소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법인은 면책이라는 개념이 없고 파산으로 완전히 종결됩니다.

단, 대표자가 개인 보증을 섰거나, 법인 대출에 연대책임을 진 경우 해당 채무는 법인이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 귀속되며 개인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없거나 채무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변제가 불가능한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받아 채무의 법적 소멸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까지 받아야 실제적으로 채무가 사라지며 면책 결정을 통해 신용 회복과 사회경제적 활동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과 같이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 자산이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실패 후 법인파산과 개인파산 절차를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 중 발생한 채무에 대해 대표자가 개인 명의로 보증을 서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업파산으로도 채무가 정리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기업회생파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주시면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변호사는 채무 발생 경위, 채권자별 보증 내역, 자산 현황, 수입 전망 등을 분석해 파산 적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또, 회생 불가 사유를 법원에 입증할 수 있도록 경영상황 보고서, 손익 추이, 자산 가치 평가서 등을 구조화했습니다.

특히 면책 불허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도박 및 사치성 소비로 인한 채무가 아님을 입증할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복잡한 법인 채무 구조와 자산 변동 내역에 맞춰 신청서, 진술서, 채권자 목록 등 각종 서류 작성을 대행했습니다.

특히 세무자료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은 사내 세무사, 회계사와 협업해 누락이 없도록 재차 검토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생계 유지 현황, 가족 부양 상황, 수입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진술서로 정리해 제출했고, 심문기일에는 의뢰인의 성실성과 불가피한 경영 실패 사유를 소명하기 위해 직접 진술했습니다.

이로써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파산 후 갱생 의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강조하며 면책 허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건강상 문제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직장 생활 영위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채무의 일정 부분을 갚는 개인회생 제도조차 신청이 어려운 점을 소명하여 의뢰인에게 개인파산 선고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