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채무변호사 | 사건 발단
- - 당사자 입장 비교
- - 채무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 2. 채무변호사 | 사건 분석
- - 쟁점사항은?
- - 개인회생제도란?
- - 채무변호사의 조언
- 3. 채무변호사 | 조력 내용
- 4. 채무변호사 | 모든 혐의 방어해 무죄 선고
1. 채무변호사 | 사건 발단
채무변호사는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게 된 이유부터 살펴보고자 했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회생절차를 악용해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여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사자 입장 비교
고소인 주장 | 의뢰인 반박 |
의뢰인이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해 고의로 재산을 은닉 했다고 주장 | 가족 명의 계좌는 평소 가게 운영을 위해 사용해왔으며 다른 은닉 의도 없음 |
배우자 명의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어 소득을 숨기려 했다고 주장 | 급여는 생계비 지출을 위해 배우자 계좌에 입금한 것임 |
급여 입금 사실을 숨겨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음 | 받고 있는 월급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으로(최저급여) 재산 은닉 대상이 될 수 없음 |
회생신청 전 재산 정리 및 절차 악용으로 채권자 권리 침해함 | 회생은 법률 요건을 충족해 정당하게 신청 되었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개시된 절차임 |
채무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이번 사건처럼 법무법인 대륜의 채무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모든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조력하고 있습니다.
▷ 고소 내용에 포함된 혐의 관련한 객관적 자료로 분석해 무죄 취지의 방어 논리 구성
▷ 사건 초기부터 소속 공인회계사·세무사와 협업해 재산 흐름과 채무 구조 분석
▷ 필요 시 법무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 및 재판에 대비
▷ 변제계획안 작성, 채무탕감 가능성 검토 등 개인회생 전 과정에서 실무적 지원
▷ 채권자의 추심 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대응 병행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은 365일 24시간 긴급상담 체계를 운영하여 빠른 초기 대응이 가능한데요.
필요시 세무사와 협업해 민·형사 전반에 걸친 통합 대응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사건처럼 억울하게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법인회생파산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이 필요하다면 링크를 클릭해 상담 접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채무변호사 | 사건 분석
채무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쟁점사항을 파악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제도 설명을 덧붙여 이번 사건 의뢰인은 오히려 성실히 갚아 나가고 있는 채무자였음을 피력하고자 했습니다.
쟁점사항은?
▷ 의뢰인이 급여를 수령한 뒤 곧바로 타인 계좌로 이체한 점을 근거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판단했음
▷ 해당 이체가 생계유지 목적의 생활비 공유였으며 명의신탁이나 고의적 은닉이 아닌 현실적인 생활수단임
▷ 회생법원에 제출한 자산 목록을 축소해 고의로 회생절차를 악용
▷ 모든 자산을 투명하게 신고했고 회생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변제가 이뤄짐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기 힘들때 법원에서 채무자가 갚을 수 있도록 일부 감면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가 경제적 회복을 위해 정당하게 채무를 재조정하고 일부만 변제하는 과정입니다.
채권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정상적인 경제적 회복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제도인 것이죠.
채무변호사의 조언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신용불량자 시절 생계 유지를 위해 타인의 통장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선택일 뿐인데요.
신용불량 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타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며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고의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주장해야 처벌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취한 선택이기 때문에 이 점을 주의해서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채무변호사 | 조력 내용
조력 | 내용 |
전문가 협업 체계 활용 | ▷ 사건 초기부터 세무사와 협업해 재산 흐름과 채무 구조 분석 ▷ 법무사 및 형사전문변호사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수사 및 재판에 대비 |
개인회생 절차 전반 조력 | ▷ 변제계획안 작성, 채무탕감 가능성 검토 등 개인회생 전 과정에서 실무적 지원 ▷ 채권자의 추심 행위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대응 병행 |
쟁점사항 타개 | ▷ 재산은닉 여부, 급여 축소 여부, 회생절차 악용 여부에 대해 고의가 없음 주장 |
성실한 채무 변제 강조 | ▷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와 의뢰인이 성실히 갚아 나가고 있음을 강조해 방어 |
4. 채무변호사 | 모든 혐의 방어해 무죄 선고
채무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해당 사건처럼 억울하게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채무변호사와 대응 전략을 세워야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만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