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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호사 감형 사례 | 개인회생 최근대출로 사기죄 적용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감형 받아

개인회생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대출금 변제 전 개인회생을 받아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대륜에 항소심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CONTENTS
  • 1. 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이 찾아온 이유arrow_line
    • - 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
    • - 개인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arrow_line
    • - 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
    • - 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은 피해회사와 합의했음을 주장
    • - 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 주변인들의 탄원을 주장
  • 3. 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 조력해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arrow_line

1. 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이 찾아온 이유

개인회생변호사를 찾아와 항소심의 조력을 부탁한 의뢰인은 대출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대출을 받은 후, 변제가 어려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 사기죄 혐의를 받은 것인데요. 대륜은 더 자세한 정황을 들어보았습니다.

h3 img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

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변호사에게 의뢰인이 털어놓은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시작한 도박은 점점 중독되어 결국 모든 돈을 탕진하게 되는데요.

주변에 더 이상 돈을 빌릴 사람도 없어진 의뢰인은 10년 상환으로 대출이 가능한 인터넷 대출회사를 알게 되었고 두 차례에 걸쳐 3,90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후로 도박을 중단하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며 천천히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려고 했으나 생활금이 심각하게 부족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알게된 대출회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도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변제 의사가 없었음에도 대출하여 자신을 기망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로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대륜의 개인회생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h3 img개인회생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의뢰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사기죄’ 혐의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대출을 받은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점에서 대출 회사는 이를 ‘기망 행위’라고 판단한 것인데요. 대출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선 ① 차용 당시의 상황 ② 이자를 변제한 내역 ③ 일부 상환한 내역 등을 통해 대출 받았던 당시에는 변제 능력과 의지가 충분했으나 어쩔 수 없이 지급 불능 상태로 이르게 된 사정을 법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할 경우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통해 훨씬 수월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 대리인 제도란?

채권자의 불법적 또는 과도한 추심행위를 대리인이 대신하여 직접 받아주고 방어해 줄 수 있는 제도로, 오로지 변호사를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가능함

2. 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조력 사항

개인회생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심을 조력해 감형을 받게 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는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자료를 모았고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h3 img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에게는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

의뢰인은 자신의 급여를 모두 대출 빚 갚는 데 사용한다면 가족의 생계가 힘들어질 것이라 생각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이었으며 대출 당시에는 변제 의사가 충분히 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피해 회사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으며 변제를 위해 야간 근무까지 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h3 img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은 피해회사와 합의했음을 주장

의뢰인의 개인회생은 인가 결정이 내려져 피해회사에게 변제금으로 매월 약 250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체는 없었고 앞으로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며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 회사는 의뢰인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h3 img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 주변인들의 탄원을 주장

의뢰인의 아내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의뢰인이 주변 사람을 잘 지키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실형의 위험에 놓인 것에 대해 무척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옆에서 지켜보며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했음을 주장했습니다.

3. 개인회생변호사, 의뢰인 조력해 항소심에서 감형에 성공

개인회생변호사가 의뢰인을 적극 조력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이라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대출을 받고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고의로 대출회사를 기망했다며 사기죄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출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한다면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아 혐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 개인회생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변호사 감형 사례 | 개인회생 최근대출로 사기죄 적용받은 의뢰인, 항소심서 감형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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