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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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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변호사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주길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어린 딸이 고열이 오르자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깜빡하고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 이상의 만취상태로 측정되었는데요. 잠을 잔 후에 운전을 하였는데 면허취소 수준까지 측정되어 매우 당황스럽다고 하셨습니다.
대륜 음주운전변호사 팀은 호흡 측정 방법 등 관련 법리를 토대로 수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상태이며, 재범 방지 노력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변호사의 면허취소처분 취소 심판 청구에 대하여 만족하시고,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