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개인파산면책이란?
- - 개인파산면책 | 조건
- - 개인파산면책 | 효력
- - 개인파산면책 | 장점
- 2. 개인파산면책 신청
- - 개인파산면책 결정
- 3.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필요하다면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개인파산면책이란?
개인파산면책에서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면책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제시키는 제도입니다.
면책 제도는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성실히 살아왔으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도 동시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개인파산만 신청됩니다.)
모든 파산자가 면책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인파산면책 | 조건
몇 가지 조건을 갖춘다면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혹은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사실상 채무변제가 어려운 경우에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켰거나 과다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켰다면 면책이 불허가 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꿨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여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외의 면책불허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지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 | 효력
개인파산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며, 불이익이 제거된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해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또한 *복권이 되면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며, 파산선고로 인한 공법, 사법상 불이익이 없어집니다.
개인파산면책 | 장점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절차 수행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함으로써 개별 신청 시 드는 서류 작성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면책 신청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신청 취지,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이외에도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 채무자의 수입·지출 내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그 밖의 서류들도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시에 첨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추후에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면책에 대한 신청서 작성이 끝났다면 채무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파산면책 결정
개인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여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들은 다음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앞서 살펴본 면책불허가 사유를 가지고 있다면 면책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개인파산면책 절차가 필요하다면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채무를 장래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 신청으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법적인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기업파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신청 대리부터 진행 절차까지 전 과정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고려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적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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