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파산 신청 자격과 절차, 면책 불허가 사유

면책은 파산 절차로도 다 갚지 못한 나머지 채무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남은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파산과 면책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개인파산 신청 시 면책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며,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첫 단계라고 설명합니다.

이때 채무자 인적사항, 채무 내역, 자산 현황, 소득 자료 등 다양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부실한 서류 제출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를 직접 심문해 채무 발생 경위, 재산 은닉 여부, 고의적인 채무 회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성실한 진술과 사실관계에 입각한 설명이 중요합니다.

이때 회생파산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 진술을 준비하면 심문 통과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무자력 상태를 인정하면 파산 선고를 내립니다.

이로써 채무자는 공식적으로 파산자가 됩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모든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채무 면책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일정 금액의 예납금을 납부하라는 예납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관재인 비용 등으로 사용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채권자 목록을 검토하여 재산 관리 및 환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는 이후 면책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 이후 면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법원이 채무자의 성실성, 도덕성, 면책 불허 사유 존재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내리고, 채무자는 남아 있는 채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개인파산의 모든 단계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정확한 대응이 필요하며, 파산 절차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회생파산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파산변호사는 신청 전 면책 불허 사유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와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를 꼼꼼히 점검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