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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개인회생신청 조건, 장단점 및 작성 방법

개인회생신청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 1. 개인회생신청 의미arrow_line
  • 2. 개인회생신청 조건arrow_line
    • - 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방법
    • - 개인회생신청 필요 서류
    • -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 - 개인회생신청서 신청 비용
  • 3. 개인회생신청 장단점arrow_line
    • - 개인회생신청 장점
    • - 개인회생신청 단점
  • 4. 개인회생신청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arrow_line
    •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개인회생신청 의미

개인회생신청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성

개인회생신청 절차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개인 채무자가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를 조정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회생신청 조건

개인회생신청 절차 내용 법률 정보

개인회생 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h3 img개인회생신청서 작성 방법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

h3 img개인회생신청 필요 서류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작성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진술서

▶ 변제계획안

▶ 금지명령 신청서

▶ 중지명령 신청서

또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중 관공서에 작성하는 서류는 2개월 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시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h3 img개인회생신청서 제출

개인회생 신청은 일정한 관할을 가진 회생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신청 가능한 법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가 있는 곳

▷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또는 계속 근무 중인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특정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회생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관련자 역시 같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채무자와 보증인

▷ 공동채무자

▷ 부부

이 경우, 기존에 회생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이 그 외 관련자의 사건도 함께 관할할 수 있습니다.

h3 img개인회생신청서 신청 비용

개인회생신청 시 3만 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3조에 따른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 신청서에는 각 2천 원의 인지를 붙어야 합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절차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신청 장단점

개인회생신청 장점 단점 내용 정리

개인회생신청 전 반드시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신청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3 img개인회생신청 장점

1.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탕감 가능

2. 법적 보호를 통해 채권자의 독촉에서 탈출 가능

3. 신용불량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등급이 회복

4. 채무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5. 채권자 및 보증인의 동의 불필요

6. 안정적인 경제 활동 가능

7. 가족 재산 보호

h3 img개인회생신청 단점

1. 개인회생 기간 신용거래 제한

2. 신용도를 중요시하는 특정 직종에 대한 취업 제한

3. 신청과 승인의 어려움

4. 복잡한 절차와 오랜 시간 필요

4. 개인회생신청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개인회생신청의 경우 채무 조정, 서류 작성, 변제계획 수립 등 복잡한 과정이 포함됩니다.

또한, 수입 증빙이나 변제 가능성 입증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준비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회생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바당 신청서 작성부터 대응 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은 회생전문 변호사와 자체 소속된 회계사, 세무사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각 사건에 최적화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업을 바탕으로 개인회생을 비롯해 기업회생, 파산 등 도산 업무 전반에 걸쳐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만약, 개인회생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회생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한 제기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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