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 법인회생(기업회생)

회생파산 · 일반회생

법인회생이란 법원의 주도로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nbsp;그렇다면 법인회생 요건부터 예납금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nbsp;

법인회생, 조사위원 기준 예납금은 

기업파산이란 과다한 채무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지고 지급불능의 상태가 된 기업이 파산 절차를 통해 기업의 자산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nbsp;

기업파산, 절차와 대응방법은 

개인회생신청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nbsp;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가 할 수 있습니다.&nbsp;

개인회생신청, 자격과 장단점은  

기업회생신청을 한다면 빚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재기할 기회를 받을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기업회생신청 자격요건부터 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은

법인파산신청은 법인이 과다 부채 등으로 재정적 파탄에 처하여 회생절차를 통한 경제적인 재기가 어려운 경우에 하게 되는데요.&nbsp;법인파산신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법인파산신청, 조건과 필요 서류는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제도를&nbsp;이용할 수&nbsp;없는&nbsp;고액채무자를&nbsp;돕는 회생&nbsp;절차입니다.&nbsp;&nbsp;일반회생의&nbsp;개념과&nbsp;자격, 절차,&nbsp;장점에&nbsp;대해&nbsp;알아보겠습니다.&nbsp;

일반회생, 자격과 절차 및 장점 정리

개인회생

[원주개인회생변호사 절차개시사례] 원주개인회생변호사 도움으로 개인회생결정

법인파산

[포항변호사 법인파산 성공]포항변호사 법인파산결정

<figure class="image image_resized" style="width:50.13%;"><a href="https://www.daeryunlaw-regener.com/field/353"><img style="aspect-ratio:800/400;" src="https://d1tgonli21s4df.cloudfront.net/ck-upload/2024/9/1727413221627.webp" width="800" height="400" alt="기업회생신청-자격요건"></a><figcaption>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회생파산그룹 업무분야료 연결됩니다.</figcaption></figure>&nbsp;기업회생신청이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것입니다.&nbsp;&nbsp;<blockquote>기업회생 절차란&nbsp;</blockquote>&nbsp;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nbsp;주주,&nbsp;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nbsp;&nbsp;사업을 하다 보면 경영관리나 사업 확장 등 사유로 채무가 과다하게 늘어나기도 하고 비정상적인 구조로 운영이 되면 기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nbsp;&nbsp;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부채와 금융비용을 줄이지 못하여 채무 독촉이나 압박으로 스트레스받을 수 있는데요.&nbsp;그렇다면 상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기업회생신청을 하여 기업 재건의 기회를 얻으시길 바랍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뜻 

기업회생신청의 대표적인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nbsp;1.&nbsp;채권자 권리행사에 대한 금지 및 중지 명령이 가능합니다.&nbsp;&nbsp;패권자는 강제집행,&nbsp;가압류,&nbsp;가처분 또는 경매 절차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됩니다.&nbsp;이를 통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재정비 및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nbsp;&nbsp;2.&nbsp;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nbsp;채무의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nbsp;&nbsp;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가 일정 부분 탕감될 수 있으며,&nbsp;계획대로 채무 변제를 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nbsp;변제기간은&nbsp;10년이며&nbsp;1년에&nbsp;1회 변제금을 납부합니다.&nbsp;&nbsp;3.&nbsp;대표자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nbsp;채무자는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nbsp;&nbsp;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 대표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nbsp;&nbsp;관리인에게는 부인권 행사,&nbsp;미이행쌍무계약선택권 등 태무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되며,&nbsp;지연이자특례 등의 제도가 적용됩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장점은 

기업회생신청 자격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nbsp;기업회생신청은 채무자,&nbsp;채권자 주주,&nbsp;지분권자 모두 가능하며 채권자와 주주,&nbsp;지분권자의 경우 자본의&nbsp;10분의&nbsp;1&nbsp;이상에 해당하는 채권,&nbsp;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져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nbsp;&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채무 과도로 인해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기업의 매출은 유지되고 있지만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에 빠진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채무로 인한 추심 및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 경우</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text-align:justify;"><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변제기에 놓인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기업 운영에 현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nbsp;</label></li></ul>&nbsp;<ul class="todo-list"><li style="margin-left:40px;"><label class="todo-list__label"><input type="checkbox" disabled="disabled" checked="checked">기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nbsp;</label></li></ul>&nbsp;

기업회생신청, 자격요건

기업회생신청을 한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nbsp;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시 절차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절차 1. 기업회생 개시 신청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할 때,&nbsp;채무자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보전처분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정지를 위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도 같이 접수합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절차 2. 전처분, 중지 명령 등과 예납 명령 

이후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 개시 결정 요건을 심사합니다.&nbsp;&nbsp;사업의 전망,&nbsp;종업원들의 태도 등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절차 3.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

법원의 심사 후,&nbsp;기각 사유가 없다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nbsp;&nbsp;이때 법원은 관리인 및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nbsp;&nbsp;아래의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nbsp;1.&nbsp;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nbsp;2.&nbsp;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nbsp;3.&nbsp;그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nbsp;

기업회생신청 절차 4. 회생절차 개시결정

회생절차의 개시로 불안정한 상태의 채권자,&nbsp;주주 기타 이해 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장래의 관리 방침 등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관계인 집회를 개최합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절차 5. 관계인 집회

제1회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이 지정됩니다.&nbsp;&nbsp;회생 계획은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 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절차 6.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인가 결정이있고 난 뒤에는 관리인이 회생 계획을 수행합니다.&nbsp;&nbsp;이해 관계인은 인가 결정의 공고일부터&nbsp;14일 안에 항고할 수 있지만,&nbsp;회생 계획의 수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nbsp;&nbsp;관리인은 사업계획의 수행,&nbsp;자산매각 계획의 수행,&nbsp;회생채권 등의 변제 수행 외의 기타 회생 계획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합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절차 7. 회생 계획 인가 및 수행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nbsp;회생채권자,&nbsp;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합니다.&nbsp;&nbsp;회생 계획 인가 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면,&nbsp;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합니다.&nbsp;&nbsp;회생절차가 폐지된다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합니다.&nbsp;&nbsp;또한 🔗<a href="https://www.daeryunlaw-regener.com/lawInfo_new/4421">기업파산절차</a>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 절차 8. 회생 절차 종결 

기업회생신청 자료를 알려드리겠습니다.&nbsp;

기업회생신청, 자료

기업회생신청서에 작성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nbsp;&nbsp;1.&nbsp;성명 및 인적 사항과 회사의 개요&nbsp;&nbsp;2.&nbsp;설립 배경과 성장 과정&nbsp;3.&nbsp;자산,&nbsp;부채,&nbsp;손익의 정보&nbsp;4.&nbsp;회생 개시 절차 원인&nbsp;5.&nbsp;자구 계획안&nbsp;6.&nbsp;개시가 안 될 경우의 문제&nbsp;

기업회생신청서 작성 항목

기업회생신청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nbsp;1.&nbsp;정관,&nbsp;법인 등기부 등본,&nbsp;주주명부,&nbsp;사원명부&nbsp;2.&nbsp;이사회의사록&nbsp;3.&nbsp;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nbsp;4.&nbsp;최근&nbsp;5년의 재무제표&nbsp;5.&nbsp;강제집행,&nbsp;경매,&nbsp;가압류,&nbsp;가처분,&nbsp;체납처분을 받는 재산목록&nbsp;6.&nbsp;채권자 목록(담보제공 유무,&nbsp;성명,&nbsp;상호,&nbsp;주소,&nbsp;채권 금액 등)&nbsp;&nbsp;7.&nbsp;보증채무내역&nbsp;

기업회생신청, 첨부 서류 

기업회생신청은 변호사와 함께 법률 내용을 살펴보고 자료를 알아보는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nbsp;&nbsp;기업회생신청을 하려면 계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 하는데요.&nbsp;변호사에게 계속가치에 대한 객관적인 조언과 운영 계획안 작성 및 채권자 설득에 대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신속한 기업회생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nbsp;&nbsp;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회생파산전문변호사가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회생절차 진행에 협조하고 있습니다.&nbsp;만약 기업회생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a href="https://www.daeryunlaw-regener.com/choice">회생파산전문변호사 상담</a>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