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은

기업회생신청의 대표적인 장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채권자 권리행사에 대한 금지 및 중지 명령이 가능합니다.

패권자는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절차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는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여 재정비 및 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채무의 변제기간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을 통해 채무가 일정 부분 탕감될 수 있으며, 계획대로 채무 변제를 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10년이며 1년에 1회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3. 대표자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재산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기존 대표자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기업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에게는 부인권 행사, 미이행쌍무계약선택권 등 태무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되며, 지연이자특례 등의 제도가 적용됩니다.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생 절차를 신청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할 때, 채무자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재산보전처분과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정지를 위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도 같이 접수합니다.

이후 법원은 채무자 회사에 대한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을 통해 회생 개시 결정 요건을 심사합니다.

사업의 전망, 종업원들의 태도 등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법원의 심사 후, 기각 사유가 없다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합니다.

이때 법원은 관리인 및 조사위원을 선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아래의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3. 그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의 개시로 불안정한 상태의 채권자, 주주 기타 이해 관계인들에게 채무자의 현황을 정확하게 알리고 장래의 관리 방침 등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관계인 집회를 개최합니다.

제1회 관계인 집회 후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이 지정됩니다.

회생 계획은 채무자의 사업 재구축과 그 수익의 예측에 근거하여 회생채권자 등의 이해 관계인의 권리를 변경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어 인가 결정이있고 난 뒤에는 관리인이 회생 계획을 수행합니다.

이해 관계인은 인가 결정의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항고할 수 있지만, 회생 계획의 수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리인은 사업계획의 수행, 자산매각 계획의 수행, 회생채권 등의 변제 수행 외의 기타 회생 계획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합니다.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되면 법원은 관리인,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합니다.

회생 계획 인가 후 제대로 이행되지 못한다면,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합니다.

회생절차가 폐지된다면 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합니다.

또한 🔗기업파산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신청서에 작성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명 및 인적 사항과 회사의 개요

2. 설립 배경과 성장 과정

3. 자산, 부채, 손익의 정보

4. 회생 개시 절차 원인

5. 자구 계획안

6. 개시가 안 될 경우의 문제

기업회생신청 첨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정관, 법인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사원명부

2. 이사회의사록

3. 계열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현황

4. 최근 5년의 재무제표

5.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는 재산목록

6. 채권자 목록(담보제공 유무, 성명, 상호, 주소, 채권 금액 등)

7. 보증채무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