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자격,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채무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파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 신청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5천만 원 이상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서와 함께 보전처분신청서 및 포괄적 금지명령서를 제출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채무자의 재산이 무분별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전처분·보전관리명령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권리행사를 하는 것을 막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위해 신청인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채무자 대표자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며, 사건에 따라 현장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자심문은 이메일로 사전 질문을 보내고 답변서를 제출받아 심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하면,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불선임 결정을 내립니다.

이후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업무를 관리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채권 신고 기간 등을 정합니다.

이때부터 채무자는 재산 관리와 업무 수행 권한을 잃게 되며, 관리인이 이를 전담하게 됩니다.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과정은 채무자의 채권 및 자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관리인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고, 채권자는 일정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도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채권의 내용과 범위에 대한 분쟁은 법원의 채권 조사 절차를 통해 해결됩니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사하고,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필요에 따라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더 자세한 재산 평가를 진행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의 정확한 가치를 파악하고 회생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관리인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이후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회생계획안 심리가 진행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면 회생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채권자들이 제시한 조건을 바탕으로 회생 계획이 실행됩니다.

회생계획안의 승인 여부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후 관리인은 회생계획을 이행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원 파산관재인,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생전문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정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회생 절차에 맞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또한, 회생계획안 작성부터 법원 제출, 채권자 동의 과정까지 모든 절차를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소속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와 협력하여 자산 분석, 세무 문제 해결, 노동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일반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회생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