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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자격과 절차 및 장점 정리

일반회생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고액채무자를 돕는 회생 절차입니다.

일반회생의 개념과 자격, 절차, 장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일반회생이란?arrow_line
  • 2. 일반회생, 자격과 절차arrow_line
    • - 일반회생, 절자 친행 방법
    • - 일반회생, 개인회생, 간이회생 절차 비교
  • 3. 일반회생 절차의 장점arrow_line
    • - 일반회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1.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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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은 채무 한도 이내의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생 절차와 구분하기 위해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경우 채무한도에 제한(담보 10억, 무담보 5억)이 있지만, 일반회생의 경우 채무한도에 제한이 없으므로, 본인의 채무상태에 따라 일반회생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일반회생, 자격과 절차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는 '급여소득자'이거나 간이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가 신청하는 회생절차입니다.

일반회생절차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담보권 총액의 3/4 이상, 무담보권 총액의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소득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급여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신청 자격 비교 정리

부채규모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무담보 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회생 신청 가능

개인회생 신청 가능

무담보채무 5억 초과
담보채무 10억 초과

일반회생 신청

간이회생 신청 가능

30억 초과

일반회생 신청

일반회생 신청

h3 img일반회생, 절자 친행 방법

일반회생 절차는 개시 신청을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일반회생절차 개시 신청

-비용예납명령,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대표자 심문, 개시에 관한 의견 조회

-일반회생절차 개시결정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채권 조사

-보고집회 대체절차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확안 심리/ 결의

-일반회생절차 종결/폐지

h3 img일반회생, 개인회생, 간이회생 절차 비교

일반회생, 개인회생, 간이회생 절차는 모두 채무를 조정하여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다만 신청 대상, 절차의 복잡성, 채무 조정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기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일반회생 절차

간이회생 절차

채권자 동의 요건 x

채권자 동의 필요

채권자 동의 필요

3년 또는 5년 변제 후 면책

통상 10년 변제 후 면제

통상 10년 변제 후 면책

3. 일반회생 절차의 장점

일반회생을 이용하게 되면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채무를 조정하고 재기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 존속, 채무 조정, 채권자의 권리 행사 등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장점 1. 기업 존속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면, 회생절차 준비부터 최초 상환까지 이자 납부와 부채 상환이 유예되어 사업 재건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대표 이상의 경영권을 보장받아 회사를 계속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장점 2. 채무 조정

일반회생 절차 이용 시 모든 채무가 동결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채무의 상담 부분이 감면되거나 출자전환되고, 채무자의 형편에 맞게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분할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장점 3. 부도처리

어음, 수표의 부도처리로 인해 부정수표단속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일반회생 장점 4. 체불 임금 해결

일반회생을 이용할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므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 장점 5. 채권자 권리 행사

인가 이후 중도 폐지되더라도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h3 img일반회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일반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받지 못하면 회생절차는 실패하게 됩니다.

즉,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가압류, 압류, 추심,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고,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생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와 달리 절차 및 준비 서류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회생파산그룹은 회계사∙세무사∙도산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성공적인 재도약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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