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파산신청 절차와 자격요건은?

기업파산신청이란?

기업파산신청이란 기업 운영이 어려워져서 불가피하게 기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업 파산 절차입니다.

최근 한 이커머스 기업의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입점업체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었죠.

이에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게 커지게 되면서, 수 많은 입점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닥친 기업의 상황 극복 방법으로 쓰이는 기업파산신청입니다.

기업파산제도의 이점과 자격 조건, 절차를 잘 알아보고 기업파산신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업파산신청과 기업회생신청 중에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그 의의와 차이점을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으로 정한 기업 도산 절차로는 기업회생제도와 기업파산제도가 있습니다.

기업(법인)파산이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입니다.

기업(법인)회생이란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아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정의만 보자면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기업파산은 채무를 갚을 수 없는 회사가 영업 종료를 전제로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제도이고, 기업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기업이 계속 운영되게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면, 기업회생을,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다면 기업파산으로 도산 제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속기업가치: 기업의 매출액, 경영실적 등 향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계속 영업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가치 평가

*청산가치: 기업이 영업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자산을 처분했을 경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의 가치

기업파산신청을 한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기업파산의 이점은 법인 소속 대표자, 채권자, 근로자, 거래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업의 경우, 회생이 불가능한 기업을 정리하여 법률적 책임이나 각종 민, 형사상 소송에서 자유로워 질 수 있으며, 채권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 발생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경우, 모든 채권자가 법인의 재산으로 받지 못했던 채권의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경우, 기업에 근로한 소속 직원들은 밀린 임금이나 퇴직금, 휴업수당 등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의 경우, 매출채권 상각을 통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신청 자격을 충족시키는 요건을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신청권자는 채무자, 채권자, 주주 모두 신청 가능하며, 채권자 신청의 경우 채권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원인을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채무 과다로 인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기업

• 채무초과 상태 시(채무가 자산보다 많은 경우)

• 기업의 매출이 저조하여 유지가 불가능한 기업

• 채권자들과의 법적 분쟁 미 기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

기업파산신청에서 필요한 서류로는 법인파산신청서, 각종 첨부 서류, 대리인 진행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1. 파산신청: 파산신청서를 접수합니다.

2. 심문, 보정명령, 예납 명령: 서면 심리와 함께 법인의 대표권을 가진 자를 심문합니다.

3. 파산선고: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파산장애 사유가 없으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합니다.

4. 파산재단의 현금화: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신고된 채권 존재 여부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나 채권 조사기일, 장소를 정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합니다.

5. 제1회 채권자집회 및 채권 조사기일: 이해관계자들에게 재산 상황이나 현금화 결과, 이후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진술합니다.

6.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재단채권을 먼저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일반 파산채권자들에 채권액을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7. 계산 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 채권자집회에서 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고 법원은 파산절차 종료를 결정합니다.

기업파산은 보통 1년에서 3년가량 소요되지만, 진행 기간은 개인의 상황과 기업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파산신청 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그 진행 기간이 상당히 길고,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전문 인력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여 법원 출석명령에 대리인자격으로 출석이 가능하며, 모든 절차에 전문적인 지식으로 도움을 주어 신속하고 쉽게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