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파산] 일산로펌이 강조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내 상황에 적합한 제도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내 상황에 적합한 제도는?

채무로 인해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더 이상 빚을 갚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제도들에 대한 자격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도는 각각 장단점이 존재하고, 신청 자격도 다르기에 각 제도에 대해 일산로펌과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란? 근로소득, 영업소득 등 매달 일정 소득을 가진 사람이 통상 3년 동안 (최대 5년) 매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원(가용소득)을 지급함으로써, 남은 채무를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즉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 가용소득이란? 채무자의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과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고 합니다. 다만 가용소득은 장기적이며,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 부채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 (계약, 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최소 1000만원 이상 채무가 있는 경우▲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이미 개인회생제도 신청 후 최종 면책을 받았다면 최소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 개인회생 장점 1.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2.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3.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으로부터 해방4.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지 및 금지5. 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6.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 면책 ■ 변제금의 차이가 탕감률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변제 금액은 월수입 중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지만, 경우에 따라 주거비, 병원비 등 비용을 최저생계비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수익이 300만원의 3인 가구라면, 최저생계비는 2022년 기준 2,516,821원으로 책정되어 매월 약 48만원을 변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병원비 15만원을 추가로 인정받게 된다면 월 변제금은 33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추가생계비를 변제기간 3년 동안 환산하면 540만원이나 변제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즉,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들고 탕감률도 높아지는 구조이므로, 결국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계비를 최대한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신청요건은 되는지 등에 대한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혼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생계비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의미합니다. ■ 개인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자신의 재산을 전부 포기하고 법원을 통해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책 받는 제도입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 재산이 없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건강 혹은 연령 등 중대한 사유로 경제활동을 못 하는 경우▲ 수입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 대비 최저생계비보단 월등히 적은 경우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최저생계비 미만이라면 파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으면 그저 안된다고만 생각하여 회생만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먼저 본인이 파산이 가능한지 알아본 뒤 본인에게 적절한 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전문가와 자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파산 장점 1. 면책 결정 시, 모든 채무가 탕감됩니다.2. 신용불량정보가 삭제되고 금융거래도 가능합니다.3. 파산 기록이 삭제, 가압류, 압류 해제가 됩니다.4.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개인파산을 진행에 앞서 채무자는 1. 소득과 재산이 없어야 하고 변제할 수 있는 상황 및 능력이 되지 않아야 하거나 2.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이 부채보다 적은 경우여야 하고, 건강 또는 특별한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산은 자격 조건을 더욱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기각률이 높고, 재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속하게 대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도중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파산 이력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채무가 탕감되지 않고,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불가능한 등의 불이익만 받게 될 수 있습니다.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처음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신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는지, 중도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정확한 코멘트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용어가 익숙지 않아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 이전, 담보채무 등의 얽히고설킨 관계가 있다면 더욱 복잡하므로 일산로펌과 같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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