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빚을 떠안고 매일 빚독촉 전화를 받으며 경제적으로 회생이 불가할 때, 사람들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가 앞서 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이르는 지경에 왔을 때, 개인회생을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변제할 의무를 면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실 생각이라면 전문 개인회생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관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 안에 채권자들에게 돈을 갚는 게 더 많아야 합니다. |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가 없음 |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음 |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면,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
채무의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습니다. |
다음은 개인회생변호사와 함께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 일반회생 |
채무의 한도에 제한이 있습니다.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무한도 제한 없습니다. |
채권자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 인가요건으로 인해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인가 후에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을 결정합니다.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축소된 채무를 전부 변제를 했을 때 채무면제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합니다.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
이렇듯 다양한 회생, 파산제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고 나에게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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